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98, 2020. 9. 24., 각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제23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02.06 선고 2017구합65365 판결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08.25 선고 2017누32908 판결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53, 2014. 8. 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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